새 회장 임기 전까지 선거 치를수는 있나…혼란에 빠진 축구협회
법원, 현 선거인단 추첨에 객관성·투명성 담보 안 됐다 판단
선거인단 재추첨 불가피…15만명 개인정보 동의도 미리 받아야 할수도
허정무 13일부터 만 70세…신문선 "단일화 제의오면 전향적 검토"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법원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관계자들이 선거 관련 토론회 현수막을 떼고 있다. 2025.1.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대한축구협회 제55대 회장 선거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미뤄지게 되면서 축구협회가 혼란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7일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8일 치러질 예정이던 축구협회장 선거는 이에 따라 연기됐다.
선거인단으로 뽑혀 선거를 하루 앞두고 투표지인 서울 축구회관으로 이동하려던 축구인들은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K리그 구단들이 동계 전지훈련에 들어간 가운데 이미 인천이나 김포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상황에서 법원 결정이 나는 바람에 '헛걸음'하게 된 선수도 있는 거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법원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모습. 2025.1.7 [email protected]
가장 당황한 건 축구협회다. 현재로서는 언제 선거를 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에서 법원 결정문 내용과 취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점을 찾고 있다"면서 "당장 오늘 안으로 결론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차기 회장 임기는 오는 22일에 시작한다. 그때까지 15일의 시간이 남아있다.
법원이 지적한 흠결을 모두 해소하고서 그 안에 선거를 치르기는 매우 빡빡해 보인다.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법원이 지적한 문제 중 하나는 선거인단을 구성한 추첨 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한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거인단은 시·도협회 회장 17명, K리그1 대표이사 12명, 전국연맹 회장 5명 등 총 34명의 대의원과 추첨으로 선정하는 각급 선수·지도자와 심판 등 160명을 대상으로 구성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법원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모습. 2025.1.7 [email protected]
그런데 축구협회 선거운영위가 선거인단 추첨 과정에서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의 대리인이나 중립적인 제3자를 참여시키는 등으로 그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실제 선거인단 추첨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또 "(선거운영)위원들이 (추첨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선거인단 추첨의 공정성·투명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 선거인단이 부적절한 절차를 거쳐 꾸려졌다고 법원이 판단한 만큼, 선거인단 추첨부터 다시 진행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
법원의 지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축구협회 선거운영위가 선거인단으로 추첨된 인사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은 방식도 문제가 됐다.
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는 '위원회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인 추첨 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3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3 [email protected]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축구협회 선거운영위는 선거인단 추첨 전에 추첨 대상자들로부턴 사전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축구협회는 선수, 지도자가 15만명이 넘는 거대 단체다.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데는 분명 적잖은 시간이 걸릴 거로 보인다.
애초 선거운영위는 촉박한 시일에 15만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미리 받고 추첨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선 추첨, 후 동의' 방식을 취했으나 법원은 이를 문제 삼았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15만명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미리 받고, 선거인단 전체를 다시 뽑는다면 선거는 한 달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통해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4.12.26 [email protected]
선거 경쟁 구도가 지금처럼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현 회장,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의 3파전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축구협회 정관은 '회장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낸 허 후보는 주민등록상 생일이 1955년 1월 13일이다. 1월 13일 0시를 넘으면 만 70세가 된다.
정관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미뤄지는 선거가 12일까지는 치러져야 허 후보가 출마할 수 있다.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
선거가 미뤄지면 나이 제한 규정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게 허 후보 측 설명이다.
허 후보는 "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을 개혁하고자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신문선 후보는 만약 출마가 불가능해진 허 후보가 신 후보 중심의 단일화를 제의해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후보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만약 허 선배가 단일화 의사를 보인다면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